제19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5년 7월 17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선거구 신풍동, 황산면, 봉남면, 금산면 출신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전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메르스로 인해서 격리의 고통을 당하시고 극심한 경기침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신 시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초기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격리자와의 1:1 대응체계 마련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함에 따라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한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기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도 화요일과 목요일 이틀로 정해서 지역 상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신 보건소 직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는 세월호 사건과 함께 초기대응에 실패한 행정당국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안일한 초기대응에 대한 피해자는 결국 우리 국민이었고 우리 시민이었습니다.

저는 시민을 대표로 하는 김제시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계기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줄어드는 우리시 인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2006년 7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농업과 교육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고 강조하시면서 1960년대 25만 웅군이었던 옛 영화를 되살리겠다고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지평선 산업단지와 새만금사업, 혁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게 하셨고 지평선축제와 벽골제 중심의 관광단지 조성, 시민문화체육공원과 구도심 재생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문화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김제사랑장학재단 조성과 함께 지평선학당을 운영하면서 자녀교육문제로 고향을 등지는 시민이 없게 하시려 많은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이 모여드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김제시는 새만금사업,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호기를 맞고 있지만 김제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시기인 2006년 인구는 100,238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년 만인 지난 2007년 1월 10만명이 붕괴되었고 올 1월 9만명도 무너져 6월말 현재 우리시 인구는 89,402명입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김제시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유령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27%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점을 감안하면 미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 같은 우려는 수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지난해 신생아수는 484명인데 반해 사망자 수는 1,010명으로 사망자수가 신생아수보다 526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구감소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선4기 출범당시만 해도 한해에 2,500여명이 줄어들어 2.4%대의 감소비율을 보였지만 2009년 이후부터는 한해 1,000여명 줄어들어 1.2%대로 감소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급변하는 주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을 지적하면서 지난 2011년에는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유입정책으로 귀농 귀촌자와 산업단지 입주기업 임직원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었고 또한 지난 2014년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시너지창출 대책으로 공공기관 임직원 유인을 위한 베드타운 등 주거환경 조성,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한 차별화된 힐링문화공간 조성, 김제와 혁신도시까지의 시내버스 운영 등 교통체계 신설 지역민 고용창출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를 막아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지만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간접적인 인구 유입효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치밀하고도 구체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을 비롯한 혁신도시 소비자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환경,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한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임직원 유인을 위해서는 베드타운 조성사업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김제시 전원마을조성 입지분석 연구용역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1,85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 7월 1일에서 2015년 1월 19일까지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대부분 입주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타운 조성사업이 어느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의 혁신도시 주변 지자체에서는 인구유입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각종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자체는 이사비지원, 자녀 전‧입학 장려금, 출산축하금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시는 혁신도시 임직원을 유인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접적인 유인책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차별화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전주혁신도시 인근 지역 축산관련시설로 인해 악취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제시한 혁신도시 영향권 악취 관리계획에 의하면 용지면 지역은 양계, 양돈 등 43농가들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악취의 주원인으로 주목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및 바이오시설 9개소가 있습니다.

최근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제기에도 우리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하지 못하고 단속과 계도 등의 이야기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김제하면 청정 이미지 보다는 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김제로 이사를 오겠습니까? 또 다른 지역 사람들한테 살만한 곳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한번 낙인찍힌 이미지는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혁신도시 인근 지역 악취 민원도 문제지만 용지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축산밀집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영향권에 있는 환경개선사업 투자 현황과 악취 민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민문화체육공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은 각종 체육시설을 비롯한 수변산책로, 자생식물원, 실개천 등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는 어린이 물놀이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인들도 김제 같은 소도시에 있기에는 아깝다고 할 정도로 잘 조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쉼터 공간 역시 잘 관리되고 운영될 때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외부인을 유입시킬 수 있는 작은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변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역한 냄새가 나서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있습니다.

2014년 수변공원 저수지의 악취와 퇴적물을 제거하겠다며 2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어 사업을 했고 지난 6월 언론에 수변공원 저수지 악취의 기사가 나가자 5일간 황토 2.5톤을 저수지에 뿌렸지만 악취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민문화체육공원 내에서는 취사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이 진정한 시민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취사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5일 근무제라서 가족단위로 근교로 나가 바비큐파티도 하고 정담도 나누며 생활합니다.

요즘은 캠핑이 유행인 시대입니다. 시민문화체육공원 부근인 테니스장 뒤쪽을 취사가 가능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은 물론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취사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은 잘만 활용하면 김제가 성장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지만 준비되지 않았다면 재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를 정확히 진단하여 각종 정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이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면 김제시민들 역시 김제시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더 행복한 김제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